업무사례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였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었고, 타고 있던 승객들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고, 원심 공판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굿플랜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 사례에 관한 판결들도 보여주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최대한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많았기에 감형을 받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2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