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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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1심 선임,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이충훈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가 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미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감형 사유가 될만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반성문 제출)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목적으로 사회봉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노력(금주일기 제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고, 주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들을 보여주었으며, 과거 전력 중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 주장들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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