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였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다는 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고 있으며, 아버지도 봉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모두 미미한 처벌을 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인용해 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