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모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였다는 점과 여러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의뢰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다짐한 후 지속적으로 금주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서까지 작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에 대한 의견들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준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6개월을 감형해 주었습니다.

원심파기, 실형 6개월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