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심민석 변호사
강 현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총 3회의 전력이 있었으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9% 음주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과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본 사건의 차량을 폐차했다는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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