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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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다수 전력, 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형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한 배달대행업체의 지점장이었으며, 피해자는 본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업체 종사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말리려 나갔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강하게 걷어차는 행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이종범죄 및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하고 있었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최근 10년간 동종의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감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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