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사인 위조죄] 집행유예 선고

형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처와의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인장의 조각을 의뢰하여 피해자 명의 인장 1개를 제작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인위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은 자의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위조한 인장과 명판을 경찰에 반환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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