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6회차]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새사람으로 거듭나려는 목적으로 사회봉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주를 다짐한 후 지속적으로 금주일기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으며, 본 사건 이후 곧바로 차량을 매각한 점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이 장기간 부재할 경우 많은 이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 6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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