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판결

형사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굿플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한 친구와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는 분홍색 알약을 주었고, 의뢰인은 무엇인지 몰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의 콜라에 몰래 알약을 넣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콜라를 마시게 되었으며, 그 알약은 엑스터시라는 마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굿플랜은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의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마약을 할 의도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중범죄에 해당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무죄 판결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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