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아파트, 상가 등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챙겨준다고 거짓말하였고,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처음에 현금 800만 원을 주었고, 총 5회에 걸쳐 기망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금원을 마련하였고, 합의를 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액수보다 다소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전력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