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다짐한 후 이를 계속해서 실천해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고 직후 매도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사유들을 통해 최대한 법원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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