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높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잘못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할 예정인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과 유사한 사례 대한 하급심 판결도 함께 보여주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동종범죄의 전력으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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