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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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감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금주를 위해 주기적으로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고, 범죄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본 사건 운전하였던 차량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인 화물 차량도 매각할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었으며, 굿플랜은 최대한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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