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 상태로 위험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총 4명의 피해자가 생겼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음주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은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보험금 지급 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과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본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