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가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교 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을 이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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