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의문의 남성에게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의 성관계 블랙박스 영상을 받았고, 배우자를 통하여 해당 영상을 보낸 사람이 피고(상간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만났으며, 1년 반 이상 만남을 지속해왔고, 배우자는 관계를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정리를 위해 피고를 만났으며, 불법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삭제하고 배우자에게 통화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접근 등을 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배우자를 찾아왔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여 배우자와 의뢰인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으며, 상간 위자료로는 높은 금액인 4,0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신대로 소송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위자료 4,000만 원 선고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