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둘의 녹취록을 통해 입증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먼저 모텔을 가자고 요청한 점을 보았을 때 성관계도 하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피고는 확실히 부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전액을 인정해 주었고, 조금이나마 의뢰인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위자료 전액 인용)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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