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FIRM GOODPLAN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 15%

가사
이충훈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의 부부는 주말부부였으며, 의뢰인은 피고(배우자)가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주장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약속들을 어긴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했으며, 혼인 기간이 짧기에 재산 분할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이런 피고의 주장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박을 하였는데요. 


먼저 피고가 말했던 여성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적인 모임들을 나갔으며, 새벽에 귀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재산 분할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이에 맞는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으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청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권 15%)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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