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FIRM GOODPLAN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였던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을 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대화가 들어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이 질투 난다는 식의 말을 한 점을 보아 분명히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본래 의뢰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가족은 매해 여행을 다닐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으며, 여행 책자까지 만들어 보관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은 여러 사진들과 동영상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피고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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