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2,000만 원 모두 인용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고, 소송을 위해 이혼 관련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도 함께 원하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 배우자는 스스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3명이나 되는 자녀를 의뢰인 혼자 양육할 것을 결심하면서까지 왜 이혼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본인의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경제적 사정이 아닌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이 원하셨던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를 모두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새로운 시작을 기분 좋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혼 인용 및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선고,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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