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상간녀는 배우자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배우자가 여러 차례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굿플랜은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상간녀의 거주지에 방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요. 배우자는 상간녀의 퇴사를 말리기 위해 간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번 방문한  장면이 찍힌 CCTV 자료를 통해 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와 배우자가 나눈 대화에서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점과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안한 점들을 들어 상간녀는 분명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항소를 하였고, 이 역시 굿플랜이 방어를 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시키게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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