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공동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성공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발생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배우자가 가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금전적으로도 의뢰인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가장 원하셨으며,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신 점을 보여주었으며, 상대방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소액만 상환한 것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이 제시한 시세 차익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 하였으며, 결국 원하셨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2개월만에 조정 정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성공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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