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회사동료로써, 업무 협조를 위해서 유책배우자와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은 손해배상청구의 1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기록, 배우자 휴대폰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민사재판부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하며, 불법행위책임(위자료)를 2천만원 배상하라는 지급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