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민사
이민영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의뢰인)는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 원,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A는 5,400만원을 차용했지만 약속한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였고 결국 대여금은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피고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굿플랜은 피고 A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A의 중재로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3,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 B 역시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 상의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어 피고 A는 1억 6,000만 원, 피고 B는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6천만 원, 3천 2백만 원 지급)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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