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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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민사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의 피고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피고는 원고와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려주거나 빌렸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더하여 피고로부터 이자제한법으로 정해진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원고에게 대여금을 이유로 본소를 청구하였으며피고는 이에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반소로써 제기하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통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는 점피고가 원고에게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정리하여 보여주었습니다이러한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을 모두 인용해 준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었고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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