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피고(의뢰인) 승소

민사
문 율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 의뢰인은 아랫집에 거주하고 원고는 같은 아파트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사고로 인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반소한 사건입니다.

 

특정 일의 누수는 본인 아파트가 아니라 A호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라 주장하며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굿플랜은 다른 층의 손해사실 여부를 통해 누수 원인이 A호가 아닌것을 설명했고 또한 피고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추가누수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이 사건 감정평과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6,643,513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STEP 03판결문

  • 전화
    대표번호 :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T : 1800-6490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T : 031-213-6489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T: 02-2604-6489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T: 051-925-3702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T: 031-884-1007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T: 041-555-6489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T: 043-715-2005F: 043-715-2008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