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친누나(피상속인)의 수술비용을 위해 피상속인 남편(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스물여덟 차례에 걸쳐 친누나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었습니다. 

친누나는 원고에게 고마움을 매번 표시하였으며 아파트가 정리되면 꼭 갚는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렇게 총 65,725,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친누나는 이를 전혀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를 보여주어 채무의 상속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들어주어 피상속인의 남편과 아들에게 3:2 비율로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고, 총 채무 65,725,000 중 3/5 인 39,435,000 은 남편이, 2/5인 26,290,000원은 아들이 갚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