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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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원고(의뢰인) 재산분할 70% 인정

가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고 하였으며, 피고는 전혀 낭비벽이 없었고 본인이 자녀들을 키우기에 더 적합한 자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굿플랜은 모두 거짓이라 하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고는 과도한 신앙생활에 빠져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금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심한 과소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생활비를 의뢰인이 주었다는 점과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종교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입하였다는 점, 피고가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재산분할 70% 인정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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