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해야 한다며 자주 외박을 하였고,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봤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지만 피고(상간녀)는 사업상 파트너라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말은 남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통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서로 스킨십하고 성교한 내용들과 서로의 애칭을 부르는 등 보통의 연인보다도 더 긴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께서 주신 증거들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들킨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상처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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