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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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자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가사
이재원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은 8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상대로 이혼 등을, 피고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잦은 야근과 상간남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점, 또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무고를 당하여 집에서 쫓겨났고, 별거를 시작한 점, 더불어 본 허위사실을 친척,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까지 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3억
양육비 지급
자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에 1/2 부담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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