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의뢰인은 배우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횡령 문제가 발생한 이후, 배우자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을 전달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약 6,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 명의로 사업소득이 신고되었으며, 배우자로부터 금전이 이체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횡령으로 발생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백창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 명의가 아닌 의뢰인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 경위와 의뢰인의 회사 업무 관여 여부, 실제 금전적 이익의 귀속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의뢰인이 배우자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신용 문제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으며 의뢰인이 회사의 인사·급여·회계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한 금액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 6,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관련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약 6,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