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해당 금융거래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금융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금융거래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대출 절차로 인식하게 된 사정,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