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소송의 피고(의뢰인)와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건축인허가 대행 및 설계에 대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토대로 모든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했음을 보여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착공 접수 및 사용승인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축 예정 건물에 대하여 인허가 업무를 포괄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 변경 작업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었고, 상대방이었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