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실질적 손해 50% 보전

민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당권말소부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저당권말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를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공인중개사에게 피해 금액 50%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공인중개사(피고) 50% 손해배상 판결 (실질적 손해 50% 보전) 

STEP 03판결문

  • 전화
    대표번호 :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T : 1800-6490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T : 031-213-6489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T: 02-2604-6489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T: 051-925-3702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T: 031-884-1007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T: 041-555-6489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T: 043-715-2005F: 043-715-2008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