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 원고가 상대방 피고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 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여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고, 채무부담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을 분할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