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써, 피고와 원고간에 별도의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전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사건의 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가.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대여금 채권의 최고

이 사건 원-피고 간 발생한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자, 별도의 약정/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목록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