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민사
이충훈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약정금청구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여 억울하게 금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항소를 하기엔 많이 늦은 상황이었기에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 간 A씨와 함께 약속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A씨와 함께 약속증서를 쓴 적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약속증서는 A씨가 의뢰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전혀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 전화
    대표번호 :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T : 1800-6490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T : 031-213-6489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T: 02-2604-6489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T: 051-925-3702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T: 031-884-1007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T: 041-555-6489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T: 043-715-2005F: 043-715-2008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