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고차량 매입과정에서, 저당권 설정과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고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한 중고차량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일체의 고지가 없었다.', '차량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저당권 채무와 차량의 수리비용에 대한 3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계약의 성립, 신뢰손해, 제3자와의 계약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굿플랜에서는 피고(의뢰인)이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고지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민사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 중, 1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2,9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