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부동산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임차인이었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 목적물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연락을 취해 주었으나, 피고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능통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증거들을 모아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던 것을 보여주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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