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과실상계의 정도

원-피고 간 사고 발생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오토바이 수리견적비용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