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A아파트 매도인의 채권자였으며, 의뢰인은 A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매도인의 아들이며, 사행행위의 수익자로서 악의가 추정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은 매도인의 아들도 아니며, 둘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고, 어떠한 사해행위도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바, 의뢰인은 본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