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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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민사
문 율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공사대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상대방인 원고와 건축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굿플랜과 의뢰인 측은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에 더 이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굿플랜과 의뢰인 측이 주장한 금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공사대금을 변제했다는 것을 영수증 및 입금내역 등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미지급한 금원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상대방 측인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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