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소송의 피고는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추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임대주택조합이었으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고, 피고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확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 · 교부해 주었으며, 확약서에는 조합설립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납입한 부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본 사건 확약서가 무효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여러 참고 판례들을 통해 주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어, 피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하라 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4,000만 원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