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나. 목적물의 반환 여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