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본인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고 눕혀 머리를 가슴 위에 올리고 키스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고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가슴에 머리를 댄 상태에서 목에 뽀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신고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로펌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