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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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손해배상] 원고(의뢰인) 승소

가사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까지 잡아 놓은 약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모친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피고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와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모친에게 결혼을 파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모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며 한번 만난 것가지고 유난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길 원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상처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피고와 그 여자가 나눈 문자메세지를 통해 둘이 만남을 가졌고 연락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예식계약서를 통해 예식계약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관련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처는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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