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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배드민턴 동호회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가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4년 1월경부터 애정표현이 포함된 연락을 주고받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7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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