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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6억 원대 공정증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 불허 판결

민사
이민영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약 6억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정증서에는 의뢰인이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한까지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 공정증서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했고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와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대응, 실제 금전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배우자에게 공정증서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약 6억 800만 원의 채무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1심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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