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인(의뢰인) 전부 승소
부동산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임차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 임대차계약관계의 존부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임차범위의 확정
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하여 목적물의 임차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해 임차범위를 특정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신청 결과, 당해 건물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결정 받았습니다.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