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여자친구 폭행치상] 무죄 선고

형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였으며, 피해자는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이 본인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으며,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본 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안아 올렸을 뿐이었고,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사건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억울함이 풀려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무죄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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